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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

  #마용주2025. 04. 08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

  #비상계엄사태2025. 03. 24

  

• 헌재, 尹 대통령에 일주일 내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

  #7일2024. 12. 17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발표 위헌성 여부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이고,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

  2022. 03. 16

  

• 이미선 재판관 또 '주식 논란'⋯공직자윤리, '서약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법 가다듬을 때

  지난해 '35억원대 주식 투자'로 임명 당시 곤욕을 치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이들이 또다시 억대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6년 헌

  #이미선 재판관 주식투자 논란2020. 10. 08

  

• 文대통령, '노동권 후퇴 판결 옹호'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퇴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9일 공식 임명됐다.   문

  #논문 옹호2019. 04. 19

  

• 이미선 ‘통상임금 판결’ 옹호 논문... 노동 아닌 민사로 분류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4년 간 노동 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작성한 판례 해설 중 통상임금 사건만 유독 ‘노

  #논문 옹호2019. 04. 18

  

• 전국법관대표 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공개 질의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관 재판연구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이미선2019. 04. 17

  

• 노동자 보호?...이미선, 2014년 논문서 朴정부 협력사례 '통상임금' 판결 옹호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청와대의 평가와 달리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2019. 04. 14

  

• '35억' 주식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률적 쟁점은?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야당을 중심으로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 법관의 태도가 국민 정서에

  #미공개정보이용2019.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