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