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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4만 계정 털린 티빙, 암호화키까지 내줬다⋯역대급 해킹에 수백억 과징금 맞을까

  이 해킹당해 3954만 계정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이 통째로 털렸다.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하는 연계정보(CI·

  #IT/개인정보2026. 09. 03

  

• 건축가 이름 무단으로 쓴 제주 씨에스호텔앤리조트, 배상 1억 청구에 2000만원 인정

  짓지 않은 건물에 이름이 걸렸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3년 1월, 제주 5성급 호텔 씨에스호텔앤리조트는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문구 하나를 올렸다. "건축

  #손해배상2026. 09. 02

  

• "자기야 사랑해" 아내의 불륜 메신저…이혼 없이 상간남만 소송 가능할까?

  박업소 이용 정황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화 상대방의 이름, 프로필 사진, 전화번호가 함께 나타나도록 캡처해야 상간자의 신원 특정과 증

  #부정행위입증2026. 09. 02

  

• 피부관리샵 동업자가 인스타에 '돈 떼먹혔다' 저격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해 소송까지 했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의 이름이나 상호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정산금 액수를 다퉜을 뿐 돈을 떼먹으려 한

  #동업 정산2026. 09. 01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디어 제공했을 뿐인데 '글작가'로 이름 올려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2년 7월 피해

  #공동저작자2026. 09. 01

  

• 커피용품 쇼핑몰 '메가커피' vs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상표권 분쟁…승자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특허법원은 두 표장의 모양과 이름,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관념이 명확히 달라 "서로 헷갈릴 염려가 없다"며

  #기업법무2026. 08. 31

  

• 29CM서 16만 명 이름·주소·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내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9CM에서 고객 약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정보까지 유출됐다. 회사 측은

  #29CM2026. 08. 31

  

• 실종 다음 날 찾고도 5년 9개월 정신병원 방치⋯안일한 초동 대처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은 지문 채취나 전산 조회 등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주소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연고자'로 단정 짓고 구청에 인계

  #손해배상2026. 08. 27

  

• 매물만 알려주고 2500만원 요구…두 달간 한 일 없는 중개인, 돈 다 줘야 할까?

  거나 소액만 지급하고 싶지만, 계약서 때문에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컨설팅' 이름 붙여도 실질은 '중개'…법정 수수료 넘으면 무효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부동산 컨설팅 계약2026. 08. 27

  

• 결혼 약속하고 여친 가게에 5700만원 지원했는데…헤어지니 "네가 준 돈"이라는 그녀

  자신의 계좌에서 업체에 직접 보냈다. B씨 명의로 된 인테리어 계약서엔 A씨의 이름도 함께 적혔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엔 미래를 함께하자는 취지

  #대여금/채권추심2026.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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