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격글에 실명 노출, '거파' 낙인이 찍혔다

티켓 거래 파기를 빌미로 한 온라인 '좌표찍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름 초성을 담은 저격글에 실명이 담긴 댓글이 달리며 신상이 특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글쓴이와 댓글러,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 향할까?

"거래 파기범" 낙인과 함께 유출된 내 이름

평범한 티켓 거래가 악몽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를 진행하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에 관한 '저격글'을 발견했다.

거래 상대방이 A씨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화 내용 일부와 A씨의 이름 초성을 공개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글에는 A씨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댓글까지 달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며 "댓글을 통해 실명까지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초성만으론 부족? '댓글'이 완성한 명예훼손의 퍼즐

법조계는 A씨의 사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핵심은 '피해자 특정성' 요건의 충족 여부다. 게시글에 실명이 없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게시글 자체에는 이름의 초성과 문자 내용만 공개되었더라도, 하단 댓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판례는 게시글 자체에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결합된 댓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게시글과 댓글의 '조합'이 특정성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저격글' 쓴 사람 vs '실명' 쓴 사람…책임의 무게는?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명을 직접 노출한 댓글 작성자뿐만 아니라 저격글을 올린 원 게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원작자가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내역이나 초성을 통해 실명 유출을 유도했거나 댓글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판'을 깔아 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댓글 작성자와 게시글 작성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고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최초 글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상대방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아니라면 법 적용이 제외될 우려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사안을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시사했다.

삭제되면 끝? 증거 확보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온라인상의 흔적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게시글·댓글 “전체화면” 캡처(닉네임, 작성시간, URL 포함), 원문/수정 이력, 문자 원본, 거래 입금·대화 기록을 모아두시면 고소 가능성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임시조치 신청, 진정서 구성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URL)와 실명이 언급된 댓글, 그리고 이를 통해 A씨의 신원이 특정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 대응에 앞서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