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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내준 세금 20년치, 돌려달라" 사장의 소송

  20년간 한솥밥을 먹던 직원이 사망하자, 사업주가 유가족을 상대로 "그동안 대신 내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

  #네트제 계약2026. 02. 09

  

• "시신은 리얼돌" 이태원 참사 조롱글 700개 올린 악플러, 결국 구속됐다

  "마약 테러다", "시신은 리얼돌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조롱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A씨가 결국 철창신세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5

  

• "제자와 호텔 갈 때 1살 아들도 있었다"… 류중일 며느리 '무혐의' 받은 이유

  행정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제도 개선 없으면 또 반복된다"… 항고 나선 유가족 류 감독은 청원글에서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고소/소송절차2025. 12. 04

  

• 6명 사망 울산 타워 붕괴, 동서발전·HJ중공업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할 수 없다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석 대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

  #HJ중공업2025. 11. 13

  

• 국방부 ‘반복 않겠다’ 외쳤지만…또 희생, 또 집행유예

  (葬)으로 엄수됐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3년을 버텨왔다. 영결식장에는 김 이병과 같은

  #고소/소송절차2025. 10. 30

  

• “증거 3개월 뭉갠 제주교육청”…교사 죽음 방치한 충격 진상

  로 인한 형사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는 법적 분석이 나온다. 교원단체와 유가족 측은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진상조사단 해체와 원점

  #기타2025. 10. 30

  

• "유가족은 가짜 배우" 항공 참사 음모론 유튜버들,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0. 23

  

•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유족 "사망자 1명당 1년도 안돼" 분통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사망자 한 명당 1년도 안 되는 죗값"이라며 너무 가

  #기업법무2025. 09. 25

  

• '잊을 만하면'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유가족, 71건 게시물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유가족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혐

  #고소/소송절차2025. 09. 24

  

• 유서에 상급자 14명 이름 남기고…육군 대위, 총기 들고 부대 나온 그날의 진실

  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빈소를 찾은 일부 부대 간부들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유

  #군대2025.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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