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사망 사고 유발 유튜버 담양오리 실형… 공익 빙자한 위법 행위에 제동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하다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 '담양오리'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심 판결에서 과실치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익 명목의 무리한 추격전, 결과는 참극과 무고한 시민 감금

사건은 지난 20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했다. 유튜버 최 씨는 자신의 채널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이 무리한 추격전은 결국 도주하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최 씨는 이 과정에서 무고한 다른 운전자를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동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익 활동이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는 개인의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고유 권한으로, 일반 시민이 이를 자의적으로 대행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동종 범죄 수사 중 또다시 사망 사고… 유가족 "엄벌해달라"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로 최 씨의 불량한 죄질을 지적했다.

최 씨는 이미 유사한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망 사고를 유발했다. 피해자 유가족 역시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추격 행위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합세한 구독자 11명도 줄줄이 유죄… 집단 사적 제재에 경종

최 씨의 추격전에 동참했던 구독자 11명 역시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다수의 구독자를 현장에 동원하는 행위가 이른바 다중의 위력을 형성하여 특수감금 등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범행에 무분별하게 합세한 시청자들 또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 고발을 명목으로 내세우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집단적 사적 제재는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