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유가족, 71건 게시물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유가족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혐오와 조롱이 담긴 게시물 71건을 수집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폭력에 시달려왔음을 보여준다.

고소장 제출 배경: 3년간 이어진 끝나지 않는 고통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 직후 가장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있던 유가족들은 지난 3년 동안 진상규명 과정에서 끊임없는 왜곡, 혐오, 조롱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수집하여 단체 고소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쟁점은?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피해자 특정성' 문제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첫째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다. 희생자나 유가족을 향한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 둘째는 '피해자 특정성' 문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표현이라도 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유가족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희생자들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 어떤 처벌 받나? 법원이 엄중하게 다룰까?

법원은 양형 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인 모욕죄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경우 벌금 100만 원가량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태원 참사라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이 설치되어 있어 수사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1건의 게시물에 대한 집단 고소는 개별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커 양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차 가해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현행법상 '2차 가해'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여러 법률에서 유사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재난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의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이번 사건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법원이 2차 가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