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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3시간 전

  

• "은행보다 괜찮아" 이웃의 코인 투자 권유…8,000만원 넣었는데 -90%, 돈 복구 될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사기/공갈3시간 전

  

• 만취 운전으로 동승한 배우자 숨지게 한 운전자…유족 탄원에 집행유예

  2023년 2월 15일 저녁,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끌고 청주시 상당구 일대 약 7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교통사고 사망3시간 전

  

• 건축가 이름 무단으로 쓴 제주 씨에스호텔앤리조트, 배상 1억 청구에 2000만원 인정

  짓지 않은 건물에 이름이 걸렸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3년 1월, 제주 5성급 호텔 씨에스호텔앤리조트는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문구 하나를 올렸다. "건축

  #손해배상3시간 전

  

• 친구에게 맡긴 비트코인 4000만원 증발…'그만하라' 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똑똑한 친구 B씨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계정 관리를 맡겼다

  #대여금/채권추심3시간 전

  

• 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

  작가가 출판사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2차적저작물3시간 전

  

• BJ 과즙세연·케이, 졸피뎀 투약 혐의 입건…처벌 수위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26)과 케이(본명 박중규·3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초 박씨의 조사 소식만 알려졌으

  #BJ케이4시간 전

  

•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70km 음주운전하면 실형 받을까

  술을 마시고 70km를 달려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무

  #개그맨 이진호20시간 전

  

•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웹툰 연재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캐릭터 설정 등 소재만 제공한 웹툰 플랫폼 대표가 자신을 웹툰의 '글작가' 및 '원작자'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공동저작자하루 전

  

• 불법도박 환전금 120만원대에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자수하면 풀릴까요?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이트에서 120만원대를 환전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은행에 알아보

  #계좌 지급정지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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