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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간의 '주차 알박기', 경고문 무시한 차주 처벌 가능할까?

  할 사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오승윤 변호사 역시 "빌라 주차장이 건물에 부속된 위요지(건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가 명확하다면 범죄의 객

  #건조물침입죄2025. 09. 30

  

• '사이비 종교 체험' 생방송 하려다…유튜버-시청자 나란히 범죄자 신세

  이들의 행위가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담장 안의 토지, 즉 '건조물 위요지(건물의 보호와 이용에 필요한 주변 토지)'를 침입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

  #건축/부동산 일반2025. 08. 08

  

• 빨래 너는 여성 몰래 지켜보다…2층 집까지 뒤따라간 50대 남성

  성립하는 게 아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등을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죄는

  #형사일반2023. 01. 02

  

• 우리 집 마당 함부로 지나다니는 이웃,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이것'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정원이나 마당 등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계단과 복도 등도

  #마당2022. 10. 25

  

• 카페 마당에 대변 보고 속옷 버린 60대 남성…무죄 선고받은 이유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까. 위요지로 인정되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법원은 "위요지 아니다" 형법상 건조

  #1심2022. 10. 07

  

• "딴 남자 생겼나?" 전 여친 집 창틀에 녹음기 설치한 남성에게 적용될 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집 안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에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

  #녹음기2022. 05. 25

  

• 새벽 3시에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왔는데, 법원 "주거침입 아니다"…이유는?

  주거침입 '무죄'라고 봤다. 주거침입죄 무죄 이유는? 자유롭게 출입 가능해 '위요지'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위요지2022. 01. 13

  

• 캣맘이 우리 집 화단에 차린 길고양이 급식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때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집 주변 토지(위요지·圍繞地)를 임의로 드나드는 것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A씨의 주택 주

  #고양이 급식소2021. 08. 17

  

• 막무가내로 집 앞에 찾아온 성추행 가해자의 요구 "사과 좀 받아줘"

  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圍繞地⋅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를 포함하고 계단과 복도 등은 주

  #사과하겠다 2차 가해2021.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