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비 종교 체험' 생방송 하려다…유튜버-시청자 나란히 범죄자 신세

'사이비 종교 체험'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생방송을 하기 위해 한밤중 남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와 시청자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가 있었다. A씨는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방송 콘텐츠를 찾던 중,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협업마을 C를 다음 방송 대상으로 삼았다. C마을은 숙소, 비닐하우스 등 건물을 갖추고 외부와 펜스로 경계를 둔 다수의 공동 거주 공간이었다.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시청자와 함께

A씨의 첫 번째 침입은 2023년 10월 24일 새벽 3시경에 이루어졌다. A씨는 '사이비 종교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C마을에 설치된 펜스를 홀로 넘어 안쪽 토지로 들어갔다. 이 모든 과정은 A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A씨의 무모한 방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두 달 뒤인 12월 28일 새벽 2시경, A씨는 자신의 방송을 보고 찾아온 시청자 B씨와 함께 다시 C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펜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갔다. 유튜버의 일탈에 시청자가 동조하며 공동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담장 안의 토지, 즉 '건조물 위요지(건물의 보호와 이용에 필요한 주변 토지)'를 침입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선처' 요청에…벌금형으로 마무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수정 판사는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몇 가지를 고려했다. 우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가장 결정적인 양형 사유는 피해자 측의 태도였다. 마을 관리자인 피해자는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이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토지에만 머물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정85 판결문 (2024. 11.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