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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경찰청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다.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

  #성매매처벌법 위반4시간 전

  

• '사적 제재' 사망 사고 유발 유튜버 담양오리 실형… 공익 빙자한 위법 행위에 제동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하다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 '담양오리'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

  #과실치사2026. 05. 07

  

• 일용직 꼼수 부린 편의점주... 종합소득세 기록 없는 알바생 구제책은?

  전문가들은 2년간 계속 근무한 A씨는 명백한 ‘상시근로자’이며,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 빼앗긴 권리를 찾아야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내 성적인 고민이 박제됐다”…상담 유튜버의 위험한 동의

  다수에게 노출할 권리까지 부여한 것일까. 법조계는 “동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긴급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실명

  #IT/개인정보2026. 05. 04

  

• “찍지 마세요” 애원 무시, 거부 장면만 도려낸 잔혹한 기록

  실 수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피해자의 절망감만 키웠다. 법조계 “명백한 위법… 항고로 뒤집어야”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수사

  #IT/개인정보2026. 05. 04

  

• '퇴직금은 회사 와서 수표로'…그 관행, 따를 의무 없다

  , 적법한 사유 안 돼” 변호사들은 회사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법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김영삼 변호사는 “설령 직

  #고소/소송절차2026. 04. 27

  

• "초등학생도 기억해" 경찰 압박에…아청물 소지범 된 청년의 절규

  자백의 덫에 걸린 그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다퉈 진술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선처

  #강압수사2026. 04. 23

  

• 4명 스토킹·주거침입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절차 위법' 감형

  .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 사항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 전혀 모르는 여성부터 전 연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직 처분을 의결했다. 원심 깨고 금고 인사권 자율성 인정한 대법원…"이중징계 위법" 과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B새마을금고의 1차 징계처분이 중앙회장의 조치

  #대법원2026. 04. 13

  

• 성범죄 피해 호소했더니 퇴사 권유에 손배 협박…피해 직원에게 사장이 한 짓

  전문가들은 "계약 형식을 떠나 실질적 근로자"라며 "임금체불, 협박 등 다수의 위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성범죄 피해 호소에 "퇴사하라"…돌아온 건 손배 협

  #IT/개인정보202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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