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기억해" 경찰 압박에…아청물 소지범 된 청년의 절규

디스코드 무료 자료를 봤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한 청년.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못 해준다"는 압박에 못 이겨 보지도 않은 영상을 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자백의 덫에 걸린 그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다퉈 진술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선처 못 해줘"...거짓말을 강요한 조사실

디스코드 음란물 구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작 구매하지도 않은 '무료 자료'였다. 경찰은 A씨가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무료 자료 중 일부가 아청물이라며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사가 사진 3개를 보여주며 본 적이 있냐고 물었고, A씨가 "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회유와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A씨의 기억에 따르면 형사는 "학생,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선처를 못해줘요.이것도 기억 안나고 저것도 기억 안난다고 하면 어떡해", "무료자료를 현실적으로 지나치는 게 말이 될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거 보여주니까 기억했어요"라며 A씨를 몰아붙였다.

'안다'는 한마디가 '소지'로…주홍글씨 된 허위 자백

계속되는 압박에 A씨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그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셋 중에서 하나는 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하자마자 형사는 "저 영상들 아청물이에요"라고 말하며, 이를 아청 혐의의 근거로 삼았다.

A씨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반성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한순간의 허위 자백이 '아청물 소지'라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 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안다는 것'과 '소지'는 명백히 달라...위법 수사 다퉈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혐의를 벗어날 길이 충분하다고 진단한다.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소지'의 법리적 의미를 파고드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가 초등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진술을 유도한 점, 선처를 조건으로 압박한 점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연수 변호사 역시 "해당 아청물을 안다는 것과 아청물을 소지한 것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단순히 안다는 것을 소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의 부당한 발언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주장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