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호소했더니 퇴사 권유에 손배 협박…피해 직원에게 사장이 한 짓

회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유튜브 제작자. 회사에 보호를 요청하자 돌아온 건 퇴사 권유와 손해배상 협박이었다. 사장은 밀린 월급을 빌미로 "향후 모든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서명을 강요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형식을 떠나 실질적 근로자"라며 "임금체불, 협박 등 다수의 위법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성범죄 피해 호소에 "퇴사하라"…돌아온 건 손배 협박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던 A씨의 삶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사장의 지휘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하며 일하던 A씨. 그는 근무 중 제3자로부터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심리적 고통 속에 사장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잠시 쉴 수 있기를 청했지만, 사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보호는커녕 오히려 A씨에게 퇴사를 권유했다.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은 태도를 바꿔 성범죄 피해 당일 촬영에 불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불성실한 업무 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월급은 인질, 서약서는 족쇄…'권리포기' 강요한 사장

사장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가 근무한 기간의 정당한 근로 대가 지급을 미루며 비열한 조건을 내걸었다. 바로 독소 조항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

해당 서약서에는 "추후 이곳에서 일한 모든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상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A씨가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월급을 인질 삼아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다.

법조계 "손배 청구 어불성설…오히려 사장이 책임져야"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장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A씨가 실질적인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정해진 시간·장소 출근,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임금은 정한 시기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서약서 서명을 조건으로 미루는 행태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장의 손해배상 협박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불가항력적 범죄 피해 상황에서의 업무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현실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협박 행위 자체가 공갈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장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