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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부부 중 한 명이 개인회생…월세 안내고 버티는데, 보증금 5000만원 지킬 수 있나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

  #개인회생2026. 08. 07

  

• 원룸 누수로 임시방 생활…집주인의 월세 요구, 줘야 할까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누수2026. 08. 06

  

• '아이돌 욕하는 글'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SNS에 아이돌 멤버 C에 대한 글 하나를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됐다. “C가 욕하는 거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다. 이튿날부터

  #무고죄 역고소2026. 08. 06

  

• 91세 어머니 사망 한 달 전, 남동생이 내 집에 6천만원 근저당…말소 될까?

  20년간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해 둔 집에 남동생이 몰래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심지어 91세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06

  

• "점심 1시간씩 먹고 온다" 블라인드 저격글, 알고 보니 '거짓'…작성자 처벌될까?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올라온

  #블라인드 명예훼손2026. 08. 06

  

• '헬스장 몰카범'으로 몰렸는데 '혐의 없음' 처분…명예훼손으로 역공될까?

  최근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A씨는 얼굴 인식이 잘되지 않아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리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옆에서 운동하던 B씨가 A씨를 '몰카범'으로 몰아세운

  #명예훼손 2026. 08. 06

  

• 60억 사기 피소 BJ 철구, 과거 아동 성폭행범 흉내까지…무슨 일 있었나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본명 이예준)가 과거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흉내 낸 반인륜적 기행까지 재조명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BJ 철구2026. 08. 04

  

• 9명이 삼겹살 2팩 시키고 가방서 다른 고기 슬쩍… 법조계 "사기·업무방해죄 가능"

  고깃집에 단체로 방문한 손님들이 소량의 음식만 주문한 채 미리 준비해 온 고기를 몰래 구워 먹고, 적반하장으로 난동을 피운 사연이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며 공

  #고깃집2026. 08. 04

  

• 5만 원 소액이라도 '사설토토벌금' 전과 남는다… 대응책은 없을까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이틀에 걸쳐 총 5만 원을 베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벌금형 전과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

  #기소유예2026. 08. 04

  

• 여탕 청소 후 나체인데 '불쑥' 들어온 남직원…법원 "관리자들이 위자료 물어내라"

  여성 사우나 청소 중 나체 상태에서 남자 직원과 마주친 노동자에게 수영장 관리자들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25년 1월 28일, 이천시에 위치

  #사우나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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