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소액이라도 '사설토토벌금' 전과 남는다… 대응책은 없을까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이틀에 걸쳐 총 5만 원을 베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벌금형 전과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다.

출석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과 자택 우편물 발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액 베팅이라도 성립하는 불법 도박…사건의 핵심은 '상습성'

이 사건 피의자는 사설 토토 사이트 내 바카라 게임에 2만 원, 2만 원, 1만 원씩 총 5만 원을 입금해 이용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수사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지만, 소액일지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탓에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도박의 횟수, 총 입금 및 베팅 금액, 이득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이틀 동안 5만 원 남짓의 금액을 사용한 사안은 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액수가 적어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극히 낮다. 법리적으로는 단발성 또는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약식명령 벌금형 전과 피하려면…'기소유예' 도출 전략

피의자가 가장 우려하는 벌금형은 약식명령에 의해 선고되더라도 엄연한 형사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따라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베팅 금액이 극소액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반성문·탄원서 제출부터 '송달장소 변경신청'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할 재직증명서 등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수령지를 원하는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송달장소가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되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소액 단순 도박 사건은 본인이 직접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과 기록을 확실히 방지하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