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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남배우의 성추행…피해 여배우 모욕한 '가해자 팬들' 손해배상 판결

  영화 촬영 중 동료 남자 배우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배우가 가해자의 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온라인 팬카페 등에서 피해자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믿고 산 내 집, 알고보니 불법? 계약 취소의 모든 것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여 굳게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이었다면? 인테리어 실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요구

  #건축/부동산 일반21시간 전

  

• 이승기 "차가원 권유로 105억 전세, 이자 지원 약속 안 지켜"…계약 취소 가능할까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105억원2026. 06. 04

  

• 3만 구독자 채널 증발, 'AI의 오심'에 법정 가는 유튜버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AI오류2026. 06. 04

  

• 아내 몸에 구더기 퍼지도록 내버려 둔 부사관 남편, 징역 30년

  병든 아내 몸에 구더기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일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구더기2026. 06. 04

  

• 사업 넘겼더니 '돈 못 준다'는 매수인, 해법은?

  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 '20년 재워줬는데…' 4천만원 전세금 전쟁 벌인 자매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가사 일반2026. 06. 02

  

• '위약금 없다'더니 95% 청구…네이버 광고 사기, 판례로 본 대처법

  온라인 스토어 개업의 부푼 꿈이 광고대행사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네이버 노출에 '필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위약금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 "아직까진 괜찮지?" 스킨십 직후 녹음, 강제추행 뒤집나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스킨십 괜찮냐"고 물은 직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법적 가치를 물었다. 이 '사후 동의' 녹취가 혐의를 뒤집는

  #강제추행2026. 06. 01

  

• ‘페이커 조모 협박·일원역 흉기난동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처벌 수위는?

  최근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조모에 대한 살해 협박과 서울 일원역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와 같은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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