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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고소/소송절차17시간 전

  

• '1명이 2명 케어' 지시, 사망 책임은 요양보호사에게?

  요양보호사 아버지가 '1명이 고위험군 어르신 2명을 동시에 송영하라'는 센터의 지시를 따르다가 어르신 낙상사고를 냈다. 4개월 뒤 어르신이 사망하자 유가족은

  #낙상사고2026. 04. 20

  

• 대변 묻는다고 체모 태운 요양보호사 '집행유예'…명백한 학대에도 감옥 안 간 이유는

  20시간 넘게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어르신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의 등과 배를 때리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다. 대중의 공분을

  #요양보호사2026. 03. 05

  

• [무죄] "딸 퇴원시켜달라" 병원서 2시간 버틴 아버지…법원은 죄를 묻지 않았다

  건은 지난 2024년 1월 10일,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60대 요양보호사 박모씨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병원

  #무죄2025. 10. 30

  

•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국내 돌봄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이 전국 24곳으로 확정됐다. 유학생 유치부터 자격 취득,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

  #법무부2025. 08. 25

  

• 화장실 끌고 가 머리 때려… 요양원 학대 CCTV에 고스란히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

  #손해배상2025. 05. 27

  

• 25년 동안 휠체어 연기한 70대 남성, 보험금 18억 챙기고 실형

  )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

  #금융/보험2025. 05. 23

  

• 계속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아동학대…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관리책임자나 기관장에게는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작 업체에 고용돼 산모들과 대면하는 산

  #모자보건법2022. 07. 19

  

• 혈당 떨어진 당뇨환자에게 믹스커피 준 요양시설…과실치사 '유죄' 확정

  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요양보호사 두 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당뇨2022. 03. 18

  

• 곰팡이를 먹고, 곰팡이를 입었던 22명의 치매 노인들

  게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였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였다. 요양보호사인 남편 B씨가 A씨와 함께 일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직업에 걸맞은

  #노인학대2021.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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