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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3시간 전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개인정보보호법8시간 전

  

• 에브리타임 상대가 원해서 보낸 '성적인 사진', 07년생이면 통매음 처벌받나?

  대학생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성적인 사진을 한 장 보냈다. 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07년생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실수로 떨군 500만원 짜리 내 아이템...돌려달라 하니, 주운 사람 “반값 내놔”?

  온라인 게임에서 실수로 현금 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떨어뜨린 A씨. 근처에 있던 다른 이용자가 이 아이템을 주운 뒤, 돌려주는 대가로 가치의 50%에 달하

  #게임 아이템2026. 07. 10

  

• 롤 's7a' 패드립 러쉬..먼저 시작한 싸움에 성적 비하 당했다면, 누가 피해자일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 상대방의 계속되는 시비에 A씨는 홧김에 초성 욕설인 초성 's7a'을 보냈다. s7a는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인

  #롤2026. 07. 09

  

• 공들인 상품페이지, 경쟁사가 베꼈다…'사진 저작권' 없어도 처벌될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주력 상품의 매출이 급감해 원인을 파악하다가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한 경쟁업체가 A씨가 공들여 만든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부정경쟁방지법2026. 07. 09

  

• "양 적으면 반품, 취소하면 복수" 배달앱 진상 손님의 도 넘은 요구⋯협박죄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앱 사용자의 도 넘은 요청사항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이

  #배달2026. 07. 09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국내에 3년 이상 불법 체류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위, 총 6억 원대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

  #강제퇴거2026. 07. 09

  

• 리센느 "무섭노" 한마디가 일베?…정치권 참전한 사투리 논란, 법의 잣대로 보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리센느2026. 07. 08

  

• "원장님, 돈도 잘 버시면서 제 월급은 왜 밀리나요?" 학원 강사 임금체불 대처법

  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 퇴사를 통보하러 간다는 학원 강사의

  #노동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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