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s7a' 패드립 러쉬..먼저 시작한 싸움에 성적 비하 당했다면, 누가 피해자일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A씨.

상대방의 계속되는 시비에 A씨는 홧김에 초성 욕설인 초성 's7a'을 보냈다. s7a는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인 'ㄴㄱㅁ', 또는 'ㄴ7ㅁ'를 유추할 수 있는 초성 욕설이다.

그러자 상대방은 A씨와 함께 게임하던 친구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고소를 결심했지만, 먼저 욕설을 한 자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 상대방의 패드립을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실명 언급' 패드립, 모욕죄 처벌 가능성 높아

A씨가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명을 언급하며 이뤄진 극심한 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이어 "본인 실명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함께 있던 친구도 실명을 닉네임으로 썼기 때문에, 게임 안의 다른 사람들도 그 욕설이 현실의 질문자님을 향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법적인 요건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가해자의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와 친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모친을 대상으로 극단적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특정성(피해자를 특정함)과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며,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감정 표출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통매음은 어려울 수도…'분노 표출'로 보면 무죄

모욕죄와 별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성립 요건이 더 까다롭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다.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 욕설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분노 표출 목적의 성적 욕설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보아 통매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제 욕설과 실력 조롱에 격분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매음 인정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도 "A씨가 먼저 초성 욕설을 친 경위가 상대방의 '홧김에 대응' 주장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표현이 매우 구체적·극단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목적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먼저 욕한 A씨, 맞고소 당하면 처벌받을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맞고소 위험이다. A씨가 먼저 보낸 초성 욕설 's7a'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맞고소 시 처벌받을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길 변호사는 "'s7a'는 초성 조합이지만 법원은 초성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가해자가 맞고소할 경우 피해자 역시 모욕죄로 처벌받을 현실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해자의 발언 수위가 A씨의 발언보다 훨씬 심각하고, 먼저 시비를 건 쪽도 가해자라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규희 변호사는 "A씨가 역으로 처벌받을 리스크는 거의 없으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득"이라며 "상대방의 범죄 증거가 확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고소의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고소 시에는 통매음과 모욕을 함께 적되, 핵심은 실명 언급, 반복성, 모친 대상 성적 비하, 친구까지 언급한 점으로 정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