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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악플' 단 익명 유저, 플랫폼이 신원 공개 거부…손해배상 소송 이대로 멈추나?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가

  #사이버 명예훼손하루 전

  

• 전세금 1억4천인데 계약서는 1억1900만원…'다운계약서' 썼다가 돈 떼일 위기,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다운계약서2026. 08. 13

  

• 하루 100만원씩 2년간 도박했는데…끊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단속됐다는 뉴스를 본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 2년간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며 하루 100만원 이하로 베팅을 해왔기

  #도박죄2026. 08. 12

  

• 친일파 작품 옹호했더니 "매국노 죽어라"…악플 세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A씨는 X에서 한 창작물을 옹호했다가 수백 명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했다. '친일파'라는 비난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A씨의 계정은 실제 친구들도 알고

  #모욕죄2026. 08. 12

  

•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법원이 나를 '망상장애'라고 해…잘못된 결정문, 고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가정보호사건2026. 08. 11

  

• 남편이 준 생활비 200만원, 알고보니 ‘도박자금’…한 달 만에 계좌 또 막혔다면?

  남편 A씨로부터 생활비 200만 원을 송금받은 B씨. 얼마 뒤 B씨의 계좌는 갑자기 지급정지됐다. 남편 A씨가 온라인 도박으로 얻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도박자금2026. 08. 11

  

• “우리 사이 괜찮겠지” 믿었다간…동물병원 동업, 계약서에 ‘이것’ 빠뜨리면 파국?

  동물병원 공동 개원을 앞둔 수의사 A씨는 동업 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마냥 들뜰 수만은 없다. 초기 출자부터 이익 분배, 향후 동업 관

  #계약일반/매매2026. 08. 11

  

• 7억 재산, 이혼한 아버지 빼고 어머니께만… 유언장 써도 소용없을까요?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상속2026. 08. 11

  

• 아청물 사려다 '먹튀' 사기당했는데…3년 지난 지금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나요?

  고등학생 A씨는 약 3년 전의 실수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호기심에 디스코드 서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

  #디스코드2026. 08. 11

  

• 4분 만에 '면접 포기' 10번 번복한 지원자⋯합법적인 채용 거부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1분 간격으로 지원자의 변덕이 시작됐다. 2017년 1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동/인사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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