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준 생활비 200만원, 알고보니 ‘도박자금’…한 달 만에 계좌 또 막혔다면?

남편 A씨로부터 생활비 200만 원을 송금받은 B씨. 얼마 뒤 B씨의 계좌는 갑자기 지급정지됐다.

남편 A씨가 온라인 도박으로 얻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고, 이 돈이 흘러들어온 B씨의 계좌까지 묶인 것이다. B씨는 이의제기를 통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겨우 계좌를 풀었다.

하지만 한 달 뒤, B씨의 계좌는 경찰 사건번호와 함께 다시 정지됐다. 도박 사실조차 몰랐던 B씨는 생활이 막막해졌다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남편의 도박 환전금,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엮이다

사건의 시작은 남편 A씨의 온라인 도박이었다. A씨는 도박 사이트에서 250만 원을 환전받았는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된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 문제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A씨의 계좌를 신고하면서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A씨는 이 돈 중 2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생활비로 보냈고, 이 때문에 B씨의 계좌까지 연달아 정지됐다.

A씨의 이의제기는 부결됐지만, 아내 B씨는 도박 사실을 몰랐고 실제 생활비로 받은 점을 소명해 한 차례 지급정지가 풀렸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질문자(A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도박 환전금이 아닌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기에 아내분의 계좌도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비 인정’돼 풀렸던 아내 계좌, 왜 또 정지됐나

한 달 만에 B씨의 계좌가 경찰 사건번호와 함께 다시 정지된 것은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해당 계좌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B씨가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박 사실을 몰랐고, 받은 돈을 실제 생계 유지에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계좌 정지를 다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실제 생계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마트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자녀 관련 지출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 사건번호가 통보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아내가 도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선의의 제3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편은 '피싱 무관' 입증해야…도박 처벌은 별개

남편 A씨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도박 행위자’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담자분은 단순히 환전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베팅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태광 우지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박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계좌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