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려다 '먹튀' 사기당했는데…3년 지난 지금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나요?

고등학생 A씨는 약 3년 전의 실수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호기심에 디스코드 서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돈만 보내고 아무 파일도 받지 못했지만, 만약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면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 두렵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3년 전 호기심이 부른 공포…"돈만 떼이고 파일은 못 받았다"

사건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디스코드의 한 음란물 판매 서버에서 호기심으로 아청물 구매를 시도했다.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각각 1만 5000원과 2만 원을 판매자에게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만 받고 A씨를 차단했다. A씨는 어떤 링크나 파일도 전송받지 못한 채 사기를 당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청물 판매자가 검거되면 계좌 내역을 통해 구매 시도자들까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자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을 확인한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변호사들 "구매 미수 처벌 규정 없어…성범죄 성립 안 돼"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행법상 아청물 구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A씨는 돈만 보냈을 뿐 파일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입'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떼인 사기 피해자에 가깝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법리상 구매 미수에 불과하여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현행법상 이러한 단순 미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성범죄 혐의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진짜 공포는 '압수수색'…"입금자 명단에 있으면 우리 집도?"

A씨의 진짜 공포는 처벌 자체가 아니라 '압수수색' 가능성이다. 판매자가 검거돼 거래 내역이 확보되면, 입금자 명단에 있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판매자를 추적해 구매자를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판매자 계좌 내역이 압수되면 입금자 전체가 수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다. 오승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1차적 수사 대상은 실제 성착취물 파일을 받아 소지·유포한 사람들"이라며 "돈만 보내고 아무 파일도 받지 못한 단순 미수 구매자까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법리적·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압수수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최근 아청물 구매죄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3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신중론도…판단 갈린 변호사들

대부분의 변호사가 A씨를 안심시켰지만,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었다.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송금 기록은 경찰에서 언제든 추적이 가능하다"며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 된다. 사건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는 "구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매자가 추후 적발된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측의 가능성을 모두 짚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압수수색 위험도 매우 낮지만, 불안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