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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캐낸 언론…한국이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감수해야

  담벼락에 몰래 그린 그의 낙서는 한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예술이 유명하다고 얼굴까지 공개해야 하나… 익명성과 알 권리의 충돌 한국 법정에

  #IT/개인정보2026. 03. 17

  

• 티모시 살라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발레·오페라" 발언, 한국 법으로 보면?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살라메의 조롱 섞인 발언에 세계 예술계가 공분하고 있지만, 이를 한국법의 잣대로 보면 처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3. 16

  

• 김하온 VS 나우아임영, 살벌한 디스전 예고…힙합 '디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라고 모욕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일각에서는 "힙합은 원래 디스하는 장르"라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단호하다. 실제 판례를 살

  #김하온2026. 03. 13

  

• 기부금 공제, 기부처 따라 한도·환급률 천차만별…10년 이월 가능

  금액]을 합산해 최종 한도를 산출한다. 반면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단체에 지출한 일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2026. 01. 07

  

• '김 부장 이야기' 보다가 안전관리자들 뒷목 잡았다…분노해도 명예훼손 고소는 어렵다

  방패 설령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예술 창작의 자유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구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한다.

  #김 부장2025. 11. 24

  

• 습기 테러에 녹아내린 작품, "자연재해"라는 뻔뻔한 갤러리

  내린 것. 피눈물을 흘리는 작가에게 갤러리 측이 "자연재해"라며 책임을 돌렸다. 예술가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계약서 없어도 '묵시적 계약' 성립 A

  #계약서2025. 09. 17

  

•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 혐의로 학부모단체에 고발당해

  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마마무2023. 07. 10

  

• 병역법에 따르면…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따야 군 면제, 올림픽은 메달만 따면 군 면제

  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

  #군면제2021. 07. 27

  

• 이것은 예술인가, 불법인가 '충격의 어린이 척추뼈 가방'⋯한국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유(제3자에게 주거나, 본인에게 이식)여야 하는데, 예술 목적이었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휴텍의 김정욱

  #뼈가방2020.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