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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 버려 숨지게 한 친모… 형량 가를 최대 쟁점 '고의성'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2년에서 18년 사이다. 실제로 비슷한 영아 유기·방치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경주신생아사망2026. 04. 09

  

• 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여수 살해2026. 03. 23

  

• 흔들의자 위 영아 사망, '비극적 사고'인가 '학대'인가

  자택 흔들의자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셋째 딸. 아빠는 "스스로 뒤척이다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복용한 아빠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과실치사2026. 03. 03

  

• "상간남과 게임에 빠져..." 9개월 아기 6시간 방치한 엄마

  남은 함께 폰게임을 하느라 6시간 이상을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때문에 9개월 영아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

  #가사 일반2026. 02. 19

  

• 연락처 메모 남기고 조리원 떠난 친모... 16일 영아 유기 징역형 집행유예

  '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거나 적법한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리원 관계자

  #방임2026. 02. 09

  

• "남편 알면 죽는다" 헌옷 수거함에 버려진 영아...'쓰레기 집' 방치된 아이들까지 발견돼

  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으로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법원 "재범 위험성

  #사체유기2026. 02. 09

  

• 숨져가는 16개월 아기... 부모는 119 대신 '멍 크림'만 찾았다

  응급실이 아닌 '멍 빨리 없애는 법'이었다.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친모와 계부는 서로에게

  #고소/소송절차2025. 12. 03

  

• 생후 83일 영아 엎어 재우고 3시간 방치... 검찰 '예견 가능한 범죄' 실형 구형

  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성립한다. 생후 83일 된 영아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약자다. 의학적으로도 생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남편 복수'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7년형 출소... 영아살해죄 폐지, 지금이라면 달랐을까

  지난 2017년 3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비정한 친모의 손에 질식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시

  #고소/소송절차2025. 11. 05

  

• TV에 빠진 10분, 아기는 숨을 잃었다…법이 묻는다

  신고하면서 사건은 단순 사고를 넘어선 아동학대 범죄로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영아를 방치해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고소/소송절차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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