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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목 못 가누는 4개월 영아…'치사'에서 '살인'으로 뒤바뀐 결정적 증거 사건은 지난 2025년 10월

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니를 우선하고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끝내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로 지난 29일 긴급체포했다. 리모컨 폭행 후 입원 거부… 끝내 사망한 8개월 영아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2년에서 18년 사이다. 실제로 비슷한 영아 유기·방치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자택 흔들의자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셋째 딸. 아빠는 "스스로 뒤척이다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복용한 아빠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남은 함께 폰게임을 하느라 6시간 이상을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때문에 9개월 영아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

'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거나 적법한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리원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