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 게임에 빠져..." 9개월 아기 6시간 방치한 엄마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성이 상간남과 동거 중인 아내가 9개월 된 아기를 6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형사상 아동학대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엄마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분석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사 재판의 특성상, 이번 사건은 양육권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게임에 빠져 아이 방치한 엄마와 상간남

현재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과 사전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A씨. 그는 별거 중인 아내가 상간남과 동거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에 놓여있다.

A씨를 경악게 한 사건은 최근 벌어졌다. 아내와 상간남이 9개월 된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아내와 상간남은 함께 폰게임을 하느라 6시간 이상을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때문에 9개월 영아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A씨는 "본인 아이가 아니니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

앞서 상간남이 첫째 아이를 자신과 함께 자게 했다가 아이가 10분 만에 "옮겨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은 '글쎄'...하지만 양육권 다툼선 '결정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형사 처벌과 가사 소송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양육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위험이나 해악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사건의 반복성과 아이의 실제 건강 이상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단 1회의 6시간 방치만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까지 가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형사상 '아동학대(방임)'가 인정되려면 상습성이 있거나 아이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사 소송으로 넘어오자 180도 달라졌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양육권 다툼에서 A씨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대섭 변호사는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유입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조선규 변호사 역시 아내의 행동이 "자녀의 복리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상간남과의 유흥을 위해 9개월 영아의 기본적인 수면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것은 양육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것이다.

"증거 모아 아이부터 데려와라"…소송 전략은?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을 제시하며 "증거로 날짜·시간별 경위서, 첫째 진술 녹취, 대화기록, 사진·영상, 영아 수면곤란 등 진료·보육기관 소견, 주변인 진술을 준비하세요"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처분(소송 판결 전 임시 조치)에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아이들을 먼저 데려오셔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사전처분 절차에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또한 이 사실을 사전처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속히 받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이라고 짚었다.

결국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상간남과 동거하는 아내의 양육 환경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법원에 입증해 임시 양육권을 신속히 가져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응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