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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11억 원대 편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조계가 바라보는

  #세금/행정/헌법2026. 03. 12

  

• "당장 다음 달 출산인데 남편은?" 이제 아빠도 '미리' 쉰다, 반쪽 국회가 던진 해법

  국회 본회의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사이로 통과된 법안들은 당장 내일의 출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기타2026. 02. 13

  

• "일 안 해도 640만 원?" 김경 제명 지연에 세금 낭비, 본회의 소집 시급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이 지난 1월 한 달간 64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전액 수령한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

  #123비상계엄2026. 01. 22

  

• 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법정공휴일로"…법적으로 따져본 실현 가능성은 "65%"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12.3 공휴일2025. 12. 03

  

• "황교안 전 총리 유죄 확률 65% 추정"…SNS 게시물로 내란 선전 혐의 인정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위 법조인 출신

  #내란선동2025. 11. 12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조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그날 여당 의원들의 발을 묶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계엄2025. 08. 09

  

• 여당 실세 의원 아들, 화단서 마약 찾다가 적발돼

  여당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

  #국민의 힘2025. 02. 28

  

• [정형근 교수 에세이 (37)] 이 사건 국선이에요!

  지난 1998년 형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말이 빠짐없이 언급되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를 맞

  #정형근교수2021. 08. 13

  

• 임기 30일 남기고⋯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 될 위기 맞은 임성근 판사는 누구?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적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위기에 몰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임성근202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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