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 법정공휴일로"…법적으로 따져본 실현 가능성은 "65%"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1년 전 오늘,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었던 그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달력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쉬는 날'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여당의 과반 의석이 맞물려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봤다.

국회 문턱, 여당 '과반'으로 넘을 수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공휴일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온전한 법정공휴일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나선다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12월 3일이 매년 쉬는 '항구적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을 60~70%까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과 경제계의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여당 내부의 결속력이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즉시 가동 가능한 '임시공휴일' 카드

설령 법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정부에겐 '임시공휴일'이라는 확실한 우회로가 있다. 임시공휴일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부 단독으로 쉬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12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을 80~90%로 매우 높게 보고 있다. '1주년'이라는 상징성이 뚜렷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일단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차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한글날도 돌아오는 데 22년 걸렸다

우리가 당연하게 쉬는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에야 다시 빨간 날이 됐다. 그만큼 법정공휴일 지정은 국민적 합의와 긴 호흡이 필요한 난제다.

이 대통령이 던진 '국민주권의 날' 화두. 과연 내년 달력 12월 3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