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조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그날 여당 의원들의 발을 묶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냐, 당사냐”…두 번의 장소 변경, 의도된 혼선이었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검팀은 이 배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석연찮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소집하는 등 두 차례 장소를 변경하며 혼선을 유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특검은 이 과정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그날의 155분을 재구성하고 있다.

尹-秋 통화 미스터리…‘표결권 침해’ 새 법리 등장

수사의 화룡점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다. 특검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 통화에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오갔는지가 내란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열쇠다.

특검팀은 새로운 법리 카드도 꺼내 들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계엄안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처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의총 장소 변경으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혐의 입증을 위한 또 다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국회 봉쇄 탓” vs “전방위 조사”…진실게임 막 올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국회 출입이 막혀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꿨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총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생중계되는 표결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특검은 “당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추 전 원내대표 측 해명의 진위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진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