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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이혼 후 3년 반 동안 양육비는 보내 왔지만,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던 전 남편. 그런 그가 입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두 아이를 홀로 키운 A씨는 이제 보금자리를 정리하고

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서 상대방에

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이혼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육비는 분담해야…장애 자녀 치료비는 추가 고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더라도

자녀의 친권·양육권 합의는 법원을 완전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출생 후 주양육자와 양육비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검사와 서류 처리를 위해 단 한 번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고, 7년간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지금의 남편이 채웠다. 갓난아

재산분할에서 통상 30~50%의 높은 비율로 인정될 전망이다. 사실상 홀로 감당해 온 독박 육아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진 A씨. 그는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될까 봐 막막함에 휩싸였다. 전처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주는 대신, 자신은 평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아내가 받아

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도 "40년 가까이 연락·왕래가 전혀 없었고 양육비·생활비 지원도 없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