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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딱 0.001% 넘었는데…숙취운전 직업군인, 처벌 피할 수 있나

  숙취 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낸 직업군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에 좌절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인 0.030%를 불과 0.001% 초과한 0.031%로

  #숙취운전2026. 08. 24

  

• 호기심에 딥페이크 10여개 제작 후 삭제…해외 사이트 썼는데 처벌될까요?

  B씨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일로 잠 못 이루고 있다. B씨의 친구 A씨는 B씨를 대신해 법률 상담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2026. 08. 24

  

•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1500만원 PT 결제금 횡령한 트레이너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회원들의 PT 결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회원 약 10명으로부터 1500만원대 금액을 받았고, 이

  #PT2026. 08. 21

  

• 스웨디시 가서 현금 냈는데…CCTV만으로도 성매매 단속에 걸릴까요?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른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A씨는 예약 없이 방문해 현금으로 값을 치르고 유사 성매매를 했다. 계좌 이체 기록이나 전화번호 등 어떤 개인정보

  #CCTV 추적2026. 08. 19

  

• 코인·토토로 날린 6000만원, 생활비 썼다는 주장 법원서 통할까?

  코인과 온라인 도박으로 6000만원의 빚을 진 A씨.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대출금이 생활비와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막막한 심정이다. A씨는 대출을 받

  #개인회생2026. 08. 19

  

• '고딩' 검색하고 불법사이트 영상 봤는데…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나요?

  19살 A씨는 최근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1년 전 미성년자 시절, 성적인 사진을 다른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일이 있는데다, 최근엔 불법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8. 18

  

•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수사의뢰 방치한 경찰 ...담당자 처벌·징계 모두 '불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를 3개월 앞두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의 늑장 대처로 핵심 혐의 규명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시효2026. 08. 14

  

• 토렌트로 영화 2편 다운로드했을 뿐인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우연히 영화를 검색하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무료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말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화 두 편을 받았다. 주말에 보려 했지만

  #경찰조사2026. 08. 13

  

• "8000원 냈으니 내꺼" 쿠팡 보냉백, 미납비 내고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

  쿠팡의 다회용 보냉가방 ‘프레시백’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유명 가수의 캠핑 영상에 프레시백이 등장했고

  #기타 재산범죄2026. 08. 11

  

• “무한리필은 무한대 아냐”라는 갈비집 안내…소비자 오인될까?

  무한리필 갈비집을 운영한다는 A씨가 SNS를 통해 손님들이 리필 방식을 오해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무한리필’이 고기를 끝없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

  #무한리필202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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