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딱 0.001% 넘었는데…숙취운전 직업군인, 처벌 피할 수 있나

숙취 운전으로 대물 사고를 낸 직업군인 A씨는 음주 측정 결과에 좌절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인 0.030%를 불과 0.001% 초과한 0.031%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측정 직전 심한 구토를 여러 차례 했고, 경찰이 입을 헹군 뒤 20분을 기다려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 처벌은 물론 군 징계까지 달려 있는 상황. A씨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까?

0.001% 차이로 음주운전자가 된 직업군인

직업군인 A씨는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오후 숙취 운전을 하다 톨게이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였다.

문제는 이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0%를 아주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결과가 왜곡됐다고 보고, 측정 당시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GPS 타임라인,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A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측정 전 2시간 동안 세 차례나 심하게 구토했고 마지막 구토 후 1시간 만에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

둘째, 경찰이 입을 헹구게 한 뒤 20분간 대기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즉시 측정했다는 점이다.

측정 전 구토는 유효한 쟁점, ‘20분 대기’ 주장은 한계

변호사들은 구토 정황은 처벌 기준치와의 차이가 매우 작아 충분히 다퉈볼 만하지만, 20분 대기 미준수 주장만으로는 측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판례는 최종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구토로 인한 잔류 알코올이 수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의 20분 대기 미준수 주장은 단독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20분 대기 미준수 문제는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곧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로 이어지는지는 법원이 절차 위반의 중대성과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20분 대기 규정이 법률이 아닌 경찰 내부 지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20분 대기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지침이라,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무혐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