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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 전화했더니 “스토킹 고소하겠다”…사기 피해자, 처벌받을 수 있나?

  2년 전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까지 벌인 A씨. 결국 형사 재판에서 이겨 채무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게 됐

  #대여금/채권추심한 시간 전

  

•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고 경찰서 오라는데… 고소장부터 보자고 해도 될까?

  최근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A씨의 집 IP 주소로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한 시간 전

  

• 폐기 음식 먹었는데 "120만원 내라" 알바생 고소한 사장...폐기 음식 취식은 범죄일까?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매장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120만원대 업무상횡령 및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는 사장의 허락이 있었고 다른

  #불법영득의사한 시간 전

  

• “가슴 풍만해 섹시하다” 틱톡 성희롱 댓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된다면?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디지털 성범죄2시간 전

  

• 차선 바꿨더니 '빵빵'대며 쌍욕…'야, 야' 소리 지른 운전자, 보복운전 될까?

  A씨는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앞서 가던 택시가 길을 막아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충분한 거리를

  #교통사고/도주2시간 전

  

• 자는데 성폭행·불법촬영 한 남친, 고소했더니 "왜 계속 사귀었냐"는 검찰의 질문

  A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동의 없이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한 뒤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B씨 스스로 범

  #교제폭력2시간 전

  

• 과외 중 “이 새끼야” 농담했다가 피소 위기…아동학대 처벌될까요?

  재수생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한 학원에서 고등학생에게 일대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만 18세 남학생 B군. 그런데 수업 중 친근감의 표시로 던진

  #고소/소송절차3시간 전

  

• 물건 팔아온다더니 400만원 들고 잠적한 친구, 절도? 사기? 무슨 죄일까?

  가방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위탁판매를 위해 물건을 가져간 지인 B씨가 판매 대금 400만 원가량을 정산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

  #대금미정산3시간 전

  

• "2년간 스토킹한 가해자가 절 고소했어요"…경찰 의견서에 '이 단어' 썼다간?

  A씨는 2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욕과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은 가해자 B씨 때문에 고통받았다. B씨의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오히려

  #모욕죄 고소4시간 전

  

• 나체로 거리 활보한 '친구 살해범' 정재환⋯만취로 기억 안 난다는데 '심신미약' 인정될까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4세 남성 정재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친구

  #경산 친구 살해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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