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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19시간 전

  

•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20시간 전

  

• 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JTBC사건반장2026. 07. 13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역고소 대응과 양형까지 정리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무고2026. 07. 10

  

• 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소…끝없는 보복성 고소, 무고죄로 맞설 수 있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고소/소송절차2026. 07. 10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스토킹2026. 07. 10

  

• 회사에서 고가 화장품 당첨됐는데 다른 여직원에 준 남편…이혼 사유 될까?

  최근 해외 X(구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다. 회사 점심 행사에서 초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키트에 당첨된 남편이, 이를 집에서 육아 중인 아내 대

  #경품2026. 07. 10

  

• 시청자 2만명이 오히려 독 됐다⋯BJ 신태일 중형 이끈 치명적 '양형 가중 사유'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10

  

• 엘리베이터 성추행 신고…CCTV에 손 안 찍혔는데, 경찰 출석 바로 가도 될까?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

  #cctv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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