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양벌규정검색 결과입니다.

• 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계부한 시간 전

  

•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19시간 전

  

• 10년 전 뺨 맞은 기억, 법의 시계는 멈춰있었다

  10년 전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기억으로 고통받는 아이, 과연 지금 처벌이 가능할까? 일부 법조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 조항은 명확히 '

  #가사 일반20시간 전

  

•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1

  

•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친모…'악의 없었다'면 처벌 피할까?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신체적학대2026. 04. 20

  

•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성폭행하고 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4년'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만 16세와 성관계, '합의'였어도 아동복지법으로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만 22세 남성이 만 16세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친구 부모의 신고 협박에 직면했다. 다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 엄마 불륜에 동원된 7살 딸, 법의 심판은?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가사 일반2026. 04. 06

  

• "버릇 고치겠다"며 아들 찌른 어머니…훈육 항변, 법원은 어떻게 볼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장난으로 산속에 떨궜다? 여중생 꾀어낸 '폐가 체험' 남성들…법의 심판은

  어두컴컴한 새벽 1시,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자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3명을 따라 폐가 체험을 나섰던 14세 여중생 2명은 칠흑 같은 산속

  #떨구기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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