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한테 절대 팔지 마" 사진까지 줬는데 알바가 술 팔아…억울한 점주 처벌 독박 쓸까?

"근무할 때도 오는 애여서 사진 찍고 직원들한테 얘가 오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며 특정 학생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돌린 편의점 점주 A씨.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그 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직원의 실수 한 번에 점주가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사장님도 처벌'…꼼꼼한 점주 발목 잡는 양벌규정

A씨가 억울한 데는 이유가 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교육했고 문제가 된 학생의 사진까지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판매 불가를 신신당부했다. 그런데도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판매한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어도 그를 고용한 점주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실제 판매 행위자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면할 단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법은 퇴로도 열어둔다.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문제는 입증이다. 평소 노력을 말로만 호소해서는 부족하고, 그 노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평소에 특정 청소년의 사진을 공유하며 판매 금지를 지시했고 신분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했다는 점을 CCTV나 메신저 대화록 등으로 입증한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인정받아 처벌이나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바생에게 벌금 청구할 수 있을까

A씨가 벌금을 내게 된다면 그 돈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길이 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업주가 먼저 납부한 뒤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의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사용자인 업주에게도 일정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아 알바생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장도 관리 책임의 일부를 진다.

소송보다 먼저, 경찰 조사 방어에 집중

당장 급한 것은 직원과의 책임 공방이 아니다. 처벌 자체를 줄이는 일이 먼저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주가 관리·감독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며 "경찰 조사 시 평소의 구체적 지시 사항을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