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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미행, 앱 설치…“범죄” vs “아직” 변호사 9인 갑론을박

  진기 기능을 켜서 대상을 피사체로 조준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실행의 착수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혐의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이번 달 야근을 50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연장수당은 똑같습니다." 판교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개발자 A

  #노동/인사2026. 04. 03

  

•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역 3년…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

  '달러 강제매각'이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경

  #가짜뉴스2026. 04. 03

  

• 호기심에 간 휴게텔, 문자 한 통이 '성범죄자' 낙인될까

  호기심으로 찾은 휴게텔,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이 인생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의 사연을 계기로 성매매 초범 처벌 수위를 둘러싼

  #기소유예2026. 04. 03

  

• 조건만남 채팅에 "얼마?" 한 마디, 처벌될까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가격이나 장소를 정하는 등 범죄 실행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대화 시작 단계에서 ‘얼마?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03

  

• '성기 찍었다' 빈말 위협, 법조계 '촬영 안 해도 범죄'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촬영을 시도했다면, 실제 저장 여부나 촬영된 각도와 상관없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성착취물 제작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는 벌금형 없

  #디지털 성범죄2026. 04. 02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며 추가 유포를 암시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행위도 형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돈 줄게 지워" 사실혼 남친의 낙태 강요, 처벌될까?

  임신 15주차, 사실혼 관계 연인에게서 "돈 줄게 지워라, 안 지우면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못 해 준다"는 낙태 강요를 받은 여성. 그의 부모까지 압박에 가세

  #가사 일반2026. 03. 24

  

• 민희진 255억 승소, 하이브 항소… 2차전 승부처는 무엇일까

  12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

  #민희진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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