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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신상공개, 아내는 비공개…그 이유는?

  의 강압에 못 이겨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아내 최모(26)씨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지만, 신상공개 여부가 엇갈렸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처방약 탔을 뿐" 강북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살인 고의성 입증 열쇠는?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소영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

  #강북모텔연쇄살인2026. 03. 10

  

•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공개…닫혔던 신상공개 문 어떻게 열렸나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단계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신상공개 문을 검찰이 열어젖히면서,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 배경과 그 법적 의미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2026. 03. 09

  

•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조계 "신상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면제를 먹여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20대 여성 김모

  #마약/도박2026. 03. 04

  

• 수유동 모텔 살인 피의자 신상 비공개하자 네티즌이 털었다…신상털기, 처벌받을까?

  지는 등 사실상의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독살은 덜 잔혹하다?" 엇갈린 신상공개 기준과 헌법적 딜레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명예훼손 2026. 02. 24

  

•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매매 단속 후의 절규, 전자발찌 피할까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혼자 대응할 사안 아니다"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전자발찌는 '재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1. 29

  

• "신상공개 처벌하자"더니 일반인 아이 사진 박제... 배현진의 모순, 현행법 처벌은

  지난 일요일(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달린 반말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댓글이 달린 지 불과 4분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계정에 있던

  #배현진2026. 01. 28

  

• "정의 구현" 외친 밀양 신상공개, 법원은 왜 '참작'과 '불법' 사이에서 선을 그었나

  건은 그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한 남성, 1심 징역 8개월⋯사적제재는 왜 유죄일까

  #개인정보보호법2026. 01. 21

  

•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신상공개..."우발적 범행 주장 통할까"

  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피의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당일

  #고소/소송절차2025. 12. 12

  

• "오폐수 탱크에 44일간 시신 유기"...충북 첫 신상공개 김영우

  았던 점,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 직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이 신상공개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번 결정의

  #고소/소송절차2025.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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