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매매 단속 후의 절규, 전자발찌 피할까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것도 모자라, 관계 상대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초범이 아니기에 기소될 것이라는 절망 속, 그는 '전자발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A씨는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면서 미성년자와 연루되었을 경우 전자발찌 착용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과연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고의성 없음'의 입증이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범죄 아니다" vs "중대 성범죄"…'미성년자'가 가르는 운명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대상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경고한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성인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일반 성매매는 풍속범죄로 분류돼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된다. 이는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갈림길이다.

동의했어도 '의제강간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로 규정,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판단 아래,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이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횟수만큼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법 82도2442 판결 참조). A씨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매매라는 불법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존 열쇠는 '고의성' 입증… "대화 내역 등 증거 확보해야"

결국 A씨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핵심 전략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매매로 처벌 받습니다. 다만,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 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우 이진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성매매 예약 과정에서 있었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지참해 변호인과 상의 후 향후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며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혼자 대응할 사안 아니다"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부과된다. 법무법인 서헌 성인욱 변호사는 "전자발찌는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결정하는 부가 처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짙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도 "성범죄 중에서도 장애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가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라며 수사 초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