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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단톡방서 '수강생 빼가기'한 강사, 월급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

  항은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다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 빼가기', 영업방해·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위약금과 별개로 B씨의

  #경업금지 위약금2026. 07. 29

  

• 성인 4명 가르쳤는데 형사고발? 뒤통수 맞은 영어학원 원장

  성인 4명 대상 영어회화 수업에 교육청이 학원법 위반 칼날을 빼 들었다. "무료 수업 안 해 준다"는 민원으로 시작되어, 시정 요구도 없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건

  #미등록학원2026. 06. 29

  

•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세무사로 활동하며 인터넷 강의를 하는 외삼촌을 상대로 수강생 게시판에 '탈세'와 '패륜'을 언급하며 비꼬는 글을 올린 조카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

  #다단계하청2026. 04. 21

  

• 플라잉요가 수업 중 고정장치 풀려 추락…법원 "업주가 2000만 원 배상해야"

  플라잉요가 수업 중 천장에 고정된 해먹이 풀려 추락한 20대 수강생에게 헬스장 업주가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19

  #손해배상2026. 03. 12

  

•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손해배상2026. 03. 12

  

• "더 올려" 예고 없이 쑥…폴댄스 강사 손길에 툭 떨어진 수강생, 법원 판단은?

  고난도 폴댄스 동작을 하던 수강생 자세를 예고 없이 교정하다 추락 사고를 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0대 여성 B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폴댄스 학원

  #폭행/협박/상해 일반2026. 03. 11

  

• 계약서 한 장에 발목…퇴사하니 '월급 2달치 반환' 요구

  건강 악화로 급하게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학원이 '두 달치 월급'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동업자'라는 이름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

  #계약일반/매매2026. 03. 05

  

•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AI법 전문과정 3기 40명 전원 수료…4기 과정 모집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법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가 40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고려대 로스쿨(원장 김상중)은 지난 1월 20일

  #고려대2026. 01. 26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기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모집…2월 2일부터 접수

  한국이 이달 말 세계 최초로 고영향 AI 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다루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ESEL202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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