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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없이 쓱 가져간 남의 우산, '단순 착각' 아닌 절도죄

  비 오는 날 편의점 우산 통에 놓인 타인의 우산을 주저 없이 가져간다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안전 도우미로 추정되는

  #JTBC사건반장2026. 07. 13

  

• "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에스테틱 회원 A씨는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단, '어깨 부위만 잘라서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A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하루만' 알려준 비밀번호, 다음날 샤워 중 들어온 집주인 처벌될까?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비밀번호2026. 07. 07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경찰2026. 07. 02

  

•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대법원판결2026. 07. 02

  

• 사이드미러에 여성 팬티가 덜렁…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 차에 벌인 기행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 남편 차량에 여성 속옷과 수십 장의 메모지를 붙여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륜2026. 06. 26

  

• '건전 마사지' 받았는데 불법? 손님은 '무죄', 하지만 '이것' 모르면 경찰서 간다

  "피로 풀려고 스웨디시 마사지 한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2026. 06. 25

  

•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절도범이 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다 절도죄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제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해 불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친딸 11세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유사강간한 친부, 1심서 징역 5년 선고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영상 유포하겠다"며 3천만 원 협박…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에서 상대방은 “마사지 업소에서 찍은 당신의 영상이 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

  #공갈협박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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