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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잠적했어요…이사 가도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이미 두 달 전 문자로 퇴거 의사를 남겼고, 심지어 임대인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황.

  #임대차8시간 전

  

• 상가 경매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폭탄…전부 내야 하나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경매8시간 전

  

• 상간 소송 당할 것 같은데 성관계 증거 없으면 괜찮을까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며 전면 부인을 고민하던 A씨. 그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선을 그으려 보낸 문자 메시지가 오히

  #문자증거8시간 전

  

• 결혼 앞둔 예비신랑, 도박 빚만 1억…"도박하면 10억' 혼전계약서", 효력 있을까?

  결혼을 앞둔 A씨의 고민은 깊다. 예비 배우자가 될 B씨에게 반복된 도박 이력과 1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는 도

  #가사 일반15시간 전

  

• “합의 안 하면 아기 못 본다”는 배우자…면접교섭권 포기, 정말 해야 할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면접교섭권19시간 전

  

• 투표율 숫자가 다르다? 선관위 압수수색…전산 조작 입증 시 최대 징역 10년형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

  #선거19시간 전

  

• 부모님이 준 전세금 5억, 아내 통장 거쳤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기보다는, 당장 써야 할 최소한의 생활비나 소송 비용 등 합리적인 범위의 자금을 미리 인출해두고 그 사용 목적을 명확히 남겨

  #이혼19시간 전

  

• 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오세훈…명태균 측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로 오세훈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명태균 측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로 판명됐다"며 직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상 당선무

  #명태균19시간 전

  

• 의사라 속였더니 "호텔비·월세 갚아"…연인 간 데이트 비용도 사기죄가 될까요?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데이트비용사기19시간 전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 확정시 직 상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

  #명태균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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