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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뒤

  #나이 착오2026. 07. 21

  

•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외국인 A씨는 10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B씨에게 오랜만에 생일 축하 연락을 건넸다. 하지만 이 연락은 10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로

  #성범죄2026. 07. 14

  

• 에브리타임 상대가 원해서 보낸 '성적인 사진', 07년생이면 통매음 처벌받나?

  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처벌 가르는 '생일'…대화 시점이 결정적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대화 당시 상대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안성재 '모수' 와인 빈티지 논란, 사기죄 성립하려면…형사·민사 각각 따져보니

  특별한 날인 생일, 큰맘 먹고 방문한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 셰프 안성재의 명성을 믿고 고가의 와인인 '샤또 레오빌 바르똥 2000년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계약일반/매매2026. 04. 24

  

• 회식서 선배의 엽기적 지시…'고환 움켜쥐어' 응급실행

  팀원 생일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10년 차 선배가 '손에 고환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강제추행치상2026. 04. 21

  

• 가방 던지는 남편에게 경찰 대신 내용증명 보내려는 아내…변호사들 조언은

  “내가 사준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굴을 들이밀며 폭언을 퍼붓는 남편. 경찰을 부르기는 싫지만

  #가사 일반2026. 04. 17

  

• 만 16세와 성관계, '합의'였어도 아동복지법으로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다

  있다고 경고했다. 여자친구의 진술 번복이 최대 변수로 꼽혔다. 만 16세 생일 지났다면 '의제강간'은 아니다? 만 22세 남성 A씨는 만 16세 여자친구와

  #고소/소송절차2026. 04. 06

  

• 약손명가 점주 30명, 170억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이것' 입증이 승패 가른다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개인적 가치관 전달이나 생일 행사 참석 강요, 충성 요구 등은 전형적인 거래 문제라기보다는 인적·조직적

  #노동/인사2026. 04. 02

  

• 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사들은 '범행 당시 연령이 기준'이라며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생일 지나고 더 크게 벌 주려고..." 2년 반 묵힌 공포 2년 반 전, 미성년

  #가중처벌2026. 03. 26

  

• “내 생일 왜 안 챙겨” 라이터 켠 아빠… 자녀가 물 부어 껐다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 장소가 다수가 거주하는

  #기타 재산범죄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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