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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욕설 한번에…'성범죄자' 낙인, 미국 길 막히나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ESTA2026. 06. 04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

  #상해치사2026. 05. 26

  

• 대출 규제 회피·편법 증여 의혹 127명 세무조사 착수… 차용증 진정성 쟁점

  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

  #세금/행정/헌법2026. 05. 26

  

• 달력 내밀며 "나가라"…'아름다운 이별'의 배신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타2026. 05. 21

  

•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ESTA 받고 벌금형? '괜찮다' 믿었다간 영구 입국 금지

  이미 ESTA(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벌금형의 액수가 아닌,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종류가 당신의 미국 입국 운명을 결정한다

  #ESTA2026. 05. 11

  

•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기로…'피해자 트라우마' 변수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피의자 장모(24)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

  #광주여고생살인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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