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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2026. 06. 30

  

• 집주인 파산 시 생존법...내 전세금 '1억' 우선 변제 인정 될까?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소송/집행절차2026. 06. 22

  

• 370억 상가, 국유지에 발목…한남4구역 조합원의 선택은?

  348억 원짜리 상가와 21억 원대 국공유지를 품은 서울 한남4구역의 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 마감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현금청산’으로 빠른 자금 회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6

  

• 98세 노모의 변심? 아파트 신탁 해지 통보에 숨은 법적 쟁점들

  홀로 간병한 딸에게 '아파트 준다'며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맺었던 98세 노모가 아들의 거센 항의 후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가족 간의 신뢰가 법적 분쟁

  #가사 일반2026. 06. 16

  

• 공사 악취에 문 닫은 아파트 상가 빵집…책임은 누구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백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0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동네 교회 목사가 7살 소녀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찾아왔고, 이 끔찍한 기억이

  #목사2026. 05. 29

  

• "선순위라 안전" 부동산 말만 믿었는데…8,800만원 잃었다

  "경매는 안 갈 거다, 넘어가도 선순위라 보증금은 받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경매 후 3,200만 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6

  

• "내 가게에 카페 차리겠다는데, 주인이 막는다면?"

  자동차 매장을 카페로 바꾸려는데 건물주가 "절대 안 된다"며 버티는 상황. 계약서엔 명확한 금지 조항도 없는데, 과연 임차인은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 수 있을까?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깨진 보도블록, 산산조각 난 퇴직의 꿈

  2026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한 시민의 부모가 관리 부실 보도블록에 넘어져 무릎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고, 결국 강제 조기 퇴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사고

  #보도블록 사고2026. 05. 15

  

• 대출까지 받아 가게 뺐는데…'새 임차인 파기'에 날아온 계약 부활 통보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을 하려 했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폐업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 종료를 눈앞에 뒀지만, 새 임차인의 돌연한 계약 파기로 모든 것이

  #계약일반/매매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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