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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갈아입고 또 찔렀다" 징역 30년 의대생: 시체손괴 추가 기소 핵심 쟁점

  결이 내려진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의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모(27) 씨가 살인에 이어 '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강남역살인사건2026. 03. 06

  

• 기소유예 기록, 인사팀은 알고 있다…내 채용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기소유예' 5년간 채용 조회…법적 문제 없어도 '평등권 침해' 우려 사립대 계약직 채용 면접을 앞둔 A씨. 합격의 부푼 꿈도 잠시, 그의 밤은 불안으

  #기소유예2025. 10. 30

  

• 성범죄 불송치 결정 내렸던 수사관 재배정 공정성·객관성 논란 확산

  전북의 한 사립대 A교수의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이 최초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동일 수사관에게 사건을

  #고소/소송절차2025. 09. 02

  

• 농사 망쳐도 투입 비용 전액 보상…'농어업재해대책법' 내년 8월 시행

  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신설 새롭게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AI 디지털교과서2025. 08. 12

  

• 교수·의사의 '은밀한 취미'…수십억 위스키 밀수, 처벌 수위 예상해봤더니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사립대 교수라도 대부분의 대학이 교원인사규정에 중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임용을 취소

  #가압류/가처분2025. 08. 05

  

• '성추행 혐의' 유명 축구 코치…사건 당일 "죄송하다", 현재는 "무고죄 고소 예정"

  국가대표 출신의 사립대 축구 코치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월 제주도 전지훈련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억지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였다. 당시

  #강제추행2022. 02. 14

  

• 표창장 위조가 어떻게 5개의 혐의로 늘어났나⋯입시비리 혐의 정리

  나아가 ④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립대 표창장 위조한 행위, 그리고 사용한 행위=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 일단

  #사문서위조2020. 12. 24

  

• 학력 속인 남자친구⋯사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5년, 국립대 학생증 위조는 징역 10년

  "말도 안 돼. 거짓말이었어?" 최근 풋풋한 연애를 시작한 A씨.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연애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끝났다. 명문대학교에 다닌다던 남자친구는 알고

  #공문서위조죄2020.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