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가 어떻게 5개의 혐의로 늘어났나⋯입시비리 혐의 정리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되면서,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15개에 달하고 이중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것은 6개나 된다. 이중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한 장 위조한 건데, 범죄 혐의는 왜 이렇게 많나요?"

어떻게 범죄 숫자를 센 건지 검찰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우리 법률은 '문서에 대한 신용 확보'를 위해 문서 위조에 대한 행위를 강하게 처벌한다.

① 위조 자체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② 그것을 행사(제출 등)하는 것도 처벌하고 ③ 이런 행위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정 교수는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④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일단 모든 혐의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1심 판결문 13쪽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 16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들 조모씨가 과거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재료 삼아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위조 과정은 이렇다.

아들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스캔 → 이미지 파일 하단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을 캡처 → 한글파일로 딸 조씨의 허위 표창장 작성 → 캡처해둔 파일을 붙여넣음 → 미리 준비해둔 상장용지를 컬러 프린터에 넣어 출력.

이로써 사립학교인 동양대의 문서를 위조해 ❶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딸의 입시에 사용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의전원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 이는 ❷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위조문서를 제작해 사문서위조죄(❶)가 적용됐고, 이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서 위조사문서행사죄(❷)가 성립됐다.

우리 법은 위조 서류로 특정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둔다. 그런데 이 특정 기관이 사립기관인지 국립기관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된다.

검찰은 2013년 6월 법인인 서울대 의전원에 원서를 제출하면서 입학 행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❸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이후 2014년 6월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입시 행정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특히 거짓(위조된 표창장을 이용)으로 공무를 방해해 ❹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정 교수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감춘 방법에 따라서도 적용 법조는 달라진다

정 교수가 증거를 감춘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은 서로 다른 두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씨의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증거를 아예 없애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❺증거인멸교사를,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❻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법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았고, 후자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