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망쳐도 투입 비용 전액 보상…'농어업재해대책법' 내년 8월 시행

농어업 재해 발생 시 투입 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2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다.

농어업 재해 보상 대폭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나 지원 기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비해 훨씬 두터운 지원책이 마련된 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함께 개정됐다.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 역시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명확화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이 올해 8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했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신설

새롭게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재도입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2026년부터 3년간 다시 도입된다.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도로교통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직전 검사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연말 갱신 신청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