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유명 축구 코치…사건 당일 "죄송하다", 현재는 "무고죄 고소 예정"

국가대표 출신의 사립대 축구 코치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월 제주도 전지훈련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억지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였다. 당시 여성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동으로 녹음된 해당 통화 파일에는 여성이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듯한 목소리가 담겼다.

그리고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날 당일, 여성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라서 제가 한 행동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던 A씨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여성도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뒤엔 다음과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동의한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

"죄송하다"고 했던 A씨가 돌연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 로톡뉴스는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볼 때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봤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사안을 분석한 법무법인 새서울의 민고은 변호사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며 "아래와 같이 알려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여성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①범행 당일 A씨가 여성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②범행 당시 여성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건 점.

③전화를 걸었을 당시 여성이 A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듯한 목소리가 담긴 점.

법률 자문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A씨가 사과까지 했다는 점에서 여성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우영의 박인준 변호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단(豫斷⋅미리 판단함)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알려진 정황이 A씨에게 불리한 것은 맞다고 했다.

현재 코치 A씨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민고은 변호사는 "증거가 많을수록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문혁 변호사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점은 양형에 나쁘게 작용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