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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수리하려 여자 탈의실 들어간 알바생… 성범죄 처벌 가능성은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를 위해 공구를 들고 들어갔다가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과 마주쳤고,

  #성범죄 고의2026. 09. 03

  

• "몰카 찍혔대" 소문낸 20대…법원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린 건 명예훼손 아냐"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대법원판결2026. 08. 27

  

• 폭우에 천장 물바다인데, 아파트 관리소는 "에어컨 결로 탓"... 책임은 누구에게?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19

  

• "우린 청소년이라 금방 풀려나"…영화 '박화영' 흉내 낸 가출팸, 항소심 판사의 꾸짖음

  "아저씨는 경찰서 가면 콩밥 먹어야 된다. 우리는 청소년이어서 금방 풀려나는데, 아저씨는 안 그렇지 않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

  #모방범죄2026. 08. 19

  

• 시어머니·5살 아들 앞 알몸 활보하는 남편…법은 집 안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시어머니와 5살 아들 앞을 알몸으로 활보하는 남편, 이 아슬아슬한 행동은 자칫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살 아들이 있는 집에

  #샤워 알몸2026. 08. 14

  

• 구치소서 '괘씸죄' 걸려 가석방 막혔다…"이미 끝난 징벌"이라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이 담당 교도관의 '표적 징벌'로 가석방까지 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수용자 A씨의 가족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이미 징벌이

  #가석방2026. 08. 14

  

• 30년 된 집 팔았는데, 몇 달 뒤 '누수'…수리비 달라는 새 주인, 줘야 할까?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매도인 책임2026. 07. 31

  

• 아파트 공사 중 우리 집 '물바다'…관리사무소는 모르쇠? 수리비 100% 받을 수 있나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

  #공용부 하자2026. 07. 29

  

• '하루만' 알려준 비밀번호, 다음날 샤워 중 들어온 집주인 처벌될까?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그러나 다음 날, 샤워를 하던 A씨는 아무런 예고 없이 비밀번호

  #비밀번호2026. 07. 07

  

• "그냥 처벌받겠다" 배짱 택배기사, 피해 보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 창문 너머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 범인은 매일 드나들던 택배기사였다. 그는 "그냥 처벌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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