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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조사 후 경찰이 지문 채취를 안 했다면…'불송치' 시그널일까?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최근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송치17시간 전

  

• '복학 못 하게 하겠다' 30분간 갇혀 협박당했는데…경찰이 '혐의없음'한 까닭은?

  소했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이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걸까. A씨는

  #불송치2026. 07. 21

  

• 상간소송 이겼더니 “가정폭력범” 보복 고소…군인인데 어떡하죠?

  과 스토킹 범죄는 군에게 수사권과 재판권이 있다”며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군

  #무고죄2026. 07. 21

  

• 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IP추적2026. 07. 20

  

•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광복절 특별사면은 익숙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할 수도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특별사면을 광복절이나 신년처럼 특정 시기에만 하도록

  #광복절특사2026. 07. 16

  

• '몰카' 들킨 사장, '쟤 때문에 직원 그만뒀다' 허위 소문…이의신청 통할까?

  그 직원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A씨는 과연 사장의 거짓말을 바로잡

  #명예훼손 2026. 07. 16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사기/공갈2026. 07. 14

  

• 6개월 전 '트위터 딥페이크', 가해자는 계정 지우고 잠수했는데 처벌될까요?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단순히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 특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증거를

  #고소2026. 07. 13

  

•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았는데 경찰 전화…처벌받게 될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A씨 역시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

  #IT/개인정보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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